법령 민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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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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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양 2 바른 2 세창 1 광장 1 광안 1 김신앤드유 1 도움 1 동화 1 남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대원 2 김현 2 문성식 1 김갑진 1 곽병훈 1 강안희 1 곽노준 1 권오갑 1 곽경직 1 김동건
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해인도]〈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28]
   유해인도
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60940 판결
  [종원(종원)지위확인]〈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223]
   종원지위확인
   민법 헌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다218895 판결
  [보험금][공2021하,1433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료청구][공2021상,1018]
   지료청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, 2020. 10. 29., 합헌
  구 관습법 위헌소원
   구관습법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7, 2019. 2. 12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등
   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등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
  [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]〈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531]
 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

2017년

9. 서울고법 2017. 8. 25. 선고 2017나2015421 판결
  [종원지위확인] 상고[각공2017하,682]
   종원지위확인
   민법 헌법

10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분묘철거등]〈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7]
   분묘철거
  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나23832 판결
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16년

12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4981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6, 2016. 4. 28.
 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
   상속에관한관습법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14. 대법원 2011. 2. 8. 자 2010마97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다10538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0하,188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212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540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

17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8다8837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법

18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54587 판결
  [사채상환][공2010상,384]
   사채상환
   국제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9년

19. 부산지법 2009. 11. 4. 선고 2009가합7536 판결
  [제3자이의] 확정[각공2010상,191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7카기13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1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70220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22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체인도등][집56(2)민,164;공2008하,1727]
   유체인도
  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3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4다26454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007년

2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982 판결
  [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07.10.1.(283),1544]
  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

25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4793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6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5130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7.8.1.(279),1171]
   제3자이의
   국제사법 민법

27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8. 대전고등법원 2007. 5. 2. 선고 2006나8847 판결
  [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

2005년

29. 대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
  [종회회원확인][집53민,87;공2005.8.15.(232),1326]
   종회회원확인
   민법 헌법

30. 대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
  [종중회원확인등][미간행]
   종중회원확인
   민법 헌법

2004년

31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3. 선고 2004나49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32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316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섭외사법

2003년

33. 대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51(2)민,156;공2003.9.1.(185),178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헌법재판소법

34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1다42660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7.15.(182),1518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

35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700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3.3.1.(173),58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

2001년

36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30469 판결
  [채권확정][공2002.2.15.(148),341]
   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37. 서울고법 2001. 2. 27. 선고 2000나8863 판결：확정
  [보증채무금][하집2001-1,8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섭외사법

2000년

38. 춘천지법 2000. 9. 1. 선고 96나4002 판결：상고기각
  [경계확정][하집2000-2,663]
   경계확정
   민법 지적법

39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다35037 판결
  [신용장금액지급청구][공2000.8.1.(111),1593]
   신용장금액지급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9년

40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표금][집47(2)민,16;공1999.9.15.(90),1856]
   수표금
   민법 수표법

1995년

41. 대법원 1995. 12. 11. 자 95마1262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][공1996.2.1.(3),348]
  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
4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622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48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87년

43. 서울고법 1987. 3. 18. 선고 86나387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60]
   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법

1983년

44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0다3231 판결
  [분묘이장][집31(3)민,31;공1983.8.1.(709),1072]
   분묘이장
   가정의례준칙 민법

4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다145 판결
  [대여금][공1983.7.15.(708),1013]
   대여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4년

46. 서울고법 1974. 7. 9. 선고 72나180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47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576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9(1)민,028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965년

48. 대법원 1965. 8. 31. 선고 65다1156 판결
  [보수금][집13(2)민,109]
   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56년

49. 대법원 1956. 10. 25. 선고 4288민상118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집4(2)민,101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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